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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보상법전(2019)
          월간감정평가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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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출판사 리북스
          크기 4*6변형
          쪽수 753p
          출간일 2019-01-23
          ISBN 9788964242247
          고객평가 0건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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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법전은 감정평가사 수험생, 감정평가사, 보상업무 관련 실무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이 법전은 2019년 1월 15일까지 개정된 최신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전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원이 공동 발행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4. 내용이 미처 정비되지 않은 일부 훈령, 지침 등의 경우 인용되는 타 법령의 개정 과정을 추적하여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오류 없는 정확한 법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5. 이 법전에는 필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여백이 각 페이지 좌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단순히 조문 확인의 기능을 뛰어넘는 특화된 자신만의 법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6. 이 법전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별색을 사용하여 2도 인쇄를 하였으며, 휴대성과 책 펼침 면에서 효용이 높은 변형판형을 선택하였습니다.

          7. 본문 하단 좌우에 현재 법령의 위치 및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표시하여 원하는 법령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이 법전의 앞부분에는 주요법령 세부목차가 제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조문을 직접 찾아 갈 수 있도록 페이지도 표시하였습니다.

          9. 이 법전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신 여러 평가사님들과 자료의 사용을 허락해주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감수를 맡아주신 박승용 변호사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 1월 월간감정평가사 편집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 위원회가 추진하는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의 제정으로 협회 지침 중 「담보평가지침」, 「어업권등보상평가지침」은 폐지되었습니다.

          <목차>

           

          Part 01 헌법·행정소송법 등
          01. 헌  법   26
          02. 행정소송법   32
          03. 행정심판법   44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68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82
          06.행정절차법   86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106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16
          09. 국가배상법   120
          10. 국가배상법 시행령   126
          11.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138
          12. 행정대집행법   142
          1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146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0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4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6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60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6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4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4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6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6

           

          Part 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기준
          2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68
          24. 감정평가 실무기준   388

           

          Part 0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련 법령 등
          25.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486
          26.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492
          27.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510
          28.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516
          29.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20
          30.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28
          31.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536
          32.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542
          3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46
          3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54
          35.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564
          36.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574
          3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580
          38.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584
          39.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588
          40. 한국감정원법   598
          4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604

           

          Part 07 보상평가관련 법령 등
          42. 토지보상평가지침   612
          4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668
          44.‌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69조 관련)   674
          45.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682
          46.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696
          47.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702
          48.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지침   710
          4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16
          5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2
          5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36
          52.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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