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총서/일반서 감정평가사 수험서 공인중개사 수험서 공무원/기타 수험서 계약서/관리대장

최근본상품 0

    prev
    /
    next

    추천상품 0

      prev
      /
      next

      장바구니 0

        prev
        /
        next

        위시리스트 0

          prev
          /
          next

          북마크
          top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10%
          변화하는 북한 부동산과 국토
          공민달
          판매가 23,000원  할인내역
          할인내역

          구분 할인
          기본할인 2,300원
          20,700
          적립금 828원
          구매후기
          일반후기 200원 추가적립금,
          배송 택배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상세정보
          출판사 리북스
          크기 신국판(A5)
          쪽수 287p
          출간일 2019-04-01
          ISBN 9788964242278
          고객평가 0건  ★★★★★ 0/5
          수량
          총 상품금액 20,700
          상품설명 상품후기 (0) 상품문의 (0) 교환/반품/배송정보

          머리말

          북한은 역사적, 정치경제적, 지리적 의미 등으로 볼 때, 의도하는 바와 관계없이 우리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단이 형성된 지 칠십여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조성되기도 했고, 짧은 기간이나마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한 그럴 것이니 완전히 다른 민족 국가가 될 수 없다면 남북 간에는 긴장보다는 평화가 우선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종착점이 통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통일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금방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하기도 하다. 따라서 막연한 통일 논의보다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이 순위 우선이고 현실적이며 실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제도나 문화 등에 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평양에서 아파트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제도와 그 실제에 관한 내용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기초가 되고 향후 그 나라의 국가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예측 할 수 있게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명백한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연구는 북한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필자는 2015,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박순성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같은 해에 도서출판 선인에서 북한경제와 토지제도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접하는 북한 자료와 북중 접경지역의 방문 등을 통하여 북한 내의 부동산에 관한 각종 활동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왔다.

          필자는 북한의 부동산제도를 부동산 소유와 이용, 국토 이용과 관리로 구분한 바 있다. 먼저, 부동산 소유와 이용 부분을 보면, 상당한 입법을 통하여 부동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입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일상에서는 부동산이 상품화되고, 부동산시장도 형성되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의 또 하나의 축인 국토 이용과 관리를 보면,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토대 위에서 2018년 현재 전국에 걸쳐 27개의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역사적인 흐름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앞의 박사학위 논문과 단행본 내용을 기초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부동산제도와 실제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남한 부동산제도와의 유사점, 중국과의 부동산제도 비교 등을 통하여 북한 제도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향후 북한의 부동산제도 발전 방향과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았다.

          필자가 북한 부동산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데에는 학업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늘 힘을 주시는 박순성 교수님의 격려 말씀이 크나큰 원동력이 된다. 또한 1990년대 초, 부동산관계법규에의 길을 열어주셨던 고 임호정 원장님, 석사과정을 이끌어 주신 윤창구 교수님은 평생 잊지 못할 스승님들이시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인연을 맺은 지 오랜 기간 후에 다시 만났지만, 흔쾌히 이 책의 출간을 수락해 주신 리북스의 진재형 사장님과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부족하지만, 필자의 연구가 북한 이해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93월 위례에서

          공민달


          목차


          제1장
          북한 부동산에 부는 변화의 바람


          제2장
          부동산 소유와 이용


          제3장
          국토 이용과 관리


          제4장
          남북한 및 북·중 간의 부동산제도 비교


          제5장
          북한 부동산제도에 대한 전망과 제언


          부록 1 북한 「헌법」 중 부동산제도 관련 내용
          부록 2 북한의 주요 부동산 관계법규




          저자와의 만남(TV도서관) 바로가기

          https://youtu.be/nL1zUOkRyFw


          상품설명 상품후기 (0) 상품문의 (0) 교환/반품/배송정보



          상품설명 상품후기 (0) 상품문의 (0) 교환/반품/배송정보



          회사명 : 리북스 | 사업자등록번호 : 104-52-00179 |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1(서초동 1718-4) 금구빌딩 B101호
          통신판매업번호 : 제2019-서울서초-2090 | 연락처 : 인터넷서점_02-877-4001 / 출판사_02-883-3119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정홍기 | 대표 : 진재형
          contact : rebooks@empal.com for more information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비밀번호
          신규 비밀번호
          신규 비밀번호 확인
          6~20자, 영문 대소문자 또는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